가짜뉴스 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은 올해 오지 않을 것이다.

가짜뉴스

가짜뉴스 법안은 언론자유 훼손 위험이 있다는 국내외의 비판 속에 여야가 추가 검토를 위해 연기하기로 합의하면서 연말까지 국회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전망이다.애인이 우려를 표하다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총력전을 펼칠 것을 감안하면 국회 표결이 더 늦어질 수 있고,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권력당(PPP) 후보가 당선되면 전폭적으로 무산될 수도 있다.

허니빗 2

민주당과 PPP는 12월 31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 및 기타 언론관련 법률의 세부사항을 추가 논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가짜뉴스 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은 올해 오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을 위한 법안 도입은 그 전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총무는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 단체 회원들이 언론중재법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도

함께 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호정 의원이 PPP 원내대표를 만난 뒤 말했다. 

김기현 국회의장과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 기간 동안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대화와 합의를 통해 국회를 운영한다는 기본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고심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가짜뉴스’를 만든 것으로 알려진 언론사나 기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방침인데,

이는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들이 입은 금전적 손해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는 가짜뉴스에 대한 모호한 잣대로 언론자유를 억압하고 정치경제력에 비판적인 언론보도를 침묵시키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국내외 언론단체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9월 초 민주당과 PPP는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했으나 11차례 회의를 거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월요일 본회의 표결을 위해 이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PPP와 추가 검토를 위한 합의에

도달해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까지 나서 법안에 대한 ‘엄격한 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9월 22일 기자들과 만나 언론과 시민단체, 국제단체가 이 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만큼 이 문제들은 철저히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당이 12월 31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강행할 수 있지만 대선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올해 초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해 당 지지율을 떨어뜨린 것처럼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이 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스포츠뉴스

PPP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 찬성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전면 폐기될 수도 있다.